상고와 항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갈때는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갈땐 상고 한다는데 둘이 뭔 차이점이에요?
항소랑 상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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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갈때는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갈땐 상고 한다는데 둘이 뭔 차이점이에요?
항소랑 상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