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 인사이드 게시글 고소한다면

Question

네이버 유학 정보 카페에서 글 올리신 분을 축하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디씨에 제가 쓴 것을 포함한 댓글들의 캡쳐본을 욕설과 함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고정 아이피)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추켜세우는 댓글들이 달려있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카페 회원이며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다니게 될 것 같은데 골치 아프네요... 다른 댓글 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카페 프로필을 통해 저의 블로그가 확인 가능하며 제 나이 본명 다 확인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특정성 성립은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성명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본명, 나이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성립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이름과 나이 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