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형사처벌)하려는데 신고기관이 어딘가요?

Question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진정 넣었는데, 회사 본사 직원이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에게 저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신고인가요? 경찰 신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의 신고할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피고소인의 거주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