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집행유예를 받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사기로 고소를 해서 몇년간 끌고오다가 얼마전에 사기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근데 그 집행유예가 3년인데 그 3년을 줄이려고 피해자들 만나서 합의금으로 얼마씩 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네요..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서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즉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2심으로 항소를 하고 추가로 합의를 한 경우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히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