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패스 쉐어 사기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sns(현 X, 구 트위터)에서 인강 패스 쉐어를 하자는 dm(메시지)이 와 계좌를 받고 입금했으나 저를 차단했습니다.

1.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2.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제가 학생인데 저 혼자서 고소할 수 있나요?

4.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이름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로 인한 형사절차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네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이름을 알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3. 네 안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5. 3~6개월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은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고소 진행 후 당사자 특정 및 조사를 고려하면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