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sns(현 X, 구 트위터)에서 인강 패스 쉐어를 하자는 dm(메시지)이 와 계좌를 받고 입금했으나 저를 차단했습니다.
1.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2.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제가 학생인데 저 혼자서 고소할 수 있나요?
4.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이름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로 인한 형사절차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네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이름을 알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3. 네 안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5. 3~6개월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은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고소 진행 후 당사자 특정 및 조사를 고려하면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