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핸드폰 담보 대출 자체가불법인가요
5개월 보관후 폰은 돌려준다는데
5개월이후 이자랑 원금주면 폰은 돌려준다고하는데
정식등록된 대부업체는 맞는데 과연
이행위 들이 합법인가요
돈이급해서 받으려고하는부분인데 받아도 되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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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쉽게 말씀드리면, 대포폰을 만드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