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핸드폰 담보 대출 자체가불법인가요
5개월 보관후 폰은 돌려준다는데
5개월이후 이자랑 원금주면 폰은 돌려준다고하는데
정식등록된 대부업체는 맞는데 과연
이행위 들이 합법인가요
돈이급해서 받으려고하는부분인데 받아도 되련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쉽게 말씀드리면, 대포폰을 만드는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