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
근로자가 장기간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하려고 하는데 바로 해고처리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약 한달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명령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해고예고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에 해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처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 중에 있다 하더라도 추후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사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시고 최종 해고 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해고절차와 예고 준수되어야합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30일 후 퇴사처리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