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어이업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주운전자 처벌은 약한건가요?
주류업체들이 로비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조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음주상태에 대하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주류업체들이 로비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주류업체의 로비보다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자체가 그리 정해져있기 때문이며 사안마다 선고형도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