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서 합의금 분할지급?
가해자 쪽이 합의금이 커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고 합의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합의서 넣어야할 내용이나 문구가 뭐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공증증서나 몇일까지 지급안하면 책임져야한다 등등
합의서 작성해주고 돈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분할 지급 약정을 한다고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의 약정 및 관련 공증을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합의서를 완벽하게 하여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각 이행 기간 및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 되는 경우 합의서의 파기(해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소나 공증변호사 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합의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씩 몇개월에 걸쳐서 분할납부할 것인지, 1회라도 미납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 이에 대한 담보가 있다면 담보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