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EU랑 딜 끝냈다는데, 우리나라 대응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Question

미국이 이미 EU, 일본하고 관세 딜은 마무리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 에서는 시기나 품목 중심으로 대응 순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금 상황 보면 시간 끌 여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EU, 일본하고 금속 관련 관세 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건, 우리나라가 늦으면 기존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미국 통상정책 흐름상 먼저 줄 사람한테 먼저 주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민감 품목은 바로 대응 준비 들어가야 하고, 농식품이나 첨단 부품은 조금 시간차를 둬도 상대국 반응이 덜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 면제 대상 우선순위를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세이프가드 우려가 있는 품목부터 정하고, 그다음은 기업 단체 의견 모아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직접 리스트 제안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품목도 중요하지만, 시기 조절이 더 큽니다. 타이밍 놓치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소용없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8.1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여야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시기는 일단 가능하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으며 관세의 경우 적어도 EU,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적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현재 정부 협상단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EU, 일본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배터리와 같은 핵심 품목을 먼저 점검해 대응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치 일정과 관세 정책 변동 가능성을 살피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적 전략을 우선 마련하고, 이후 상호 협력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