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
게속 게임 계정 안주고 시간만 끌고 연락 하다가 안보고 게속 무시하고 돈도 안돌려주는데 전화 해서 말해도 되는건가요? 게속 문자도 안보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기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구매 후 그 이행을 위해 연락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비정상적으로 수차례연락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