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 하고 엔진이 붙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중고 거래로 오토바이를 거래 하고 나서 1주일 뒤에 엔진이 붙어버리면 판매자와 구매자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구매할 때는 멀쩡한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붙은 경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일 수 있고, 이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이후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칙상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주일 뒤 엔진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중고 매매거래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판명이나야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