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을 한 경우(예견가능성x) 교사자는 상해죄를 부담하는데 왜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예견가능성x) 강간예비가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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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행위태양에는 상해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강간죄와 강도죄는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을 시도(실행의 착수)하는 과정에서 강도죄를 범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실행과정에서 살인에 이른 경우, 상해죄를 실행한 것이 인정되나 강도와 강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등에서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