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을 한 경우(예견가능성x) 교사자는 상해죄를 부담하는데 왜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예견가능성x) 강간예비가 성립하는건가요?

장주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행위태양에는 상해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강간죄와 강도죄는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을 시도(실행의 착수)하는 과정에서 강도죄를 범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상해죄 실행과정에서 살인에 이른 경우, 상해죄를 실행한 것이 인정되나 강도와 강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등에서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