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재산분할협의 할때 재산을 속였다면
재산분할협의 무효 백프로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형제가 말하길 너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2억을 가져갔으니
총 유산 상속 4억인데 넌포기해라라고 말했는데
알고보니 상속재산이 10억이면
재산분할협의 무효소송 승소 백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대해서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
1. 협의 분할의 무효 가능성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착오/사기 인정: 형제가 상속재산을 4억 원이라고 속여 귀하의 상속분을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이는 협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
승소 가능성: 재산이 10억 원임을 입증한다면 협의분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백프로'라는 확정적인 표현은 법률상 사용하기 어려우며, 소송 과정에서 형제가 재산 은닉에 대한 귀하의 '착오'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면 더욱 유리합니다.
2. 재산분할협의 무효 후 절차
협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협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는 총 재산 1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새롭게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송 전략 및 준비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은닉된 상속재산(6억 원)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 조사: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사망 시점의 정확한 예금 잔액 및 부동산 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형제가 4억 원이라고 주장했던 녹취록이나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협의 과정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협의 무효 소송은 가능성이 높으니, 은닉된 6억 원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 확보부터 시작하십시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 협의가 특정 상속인의 기망이나 중대한 사실 은폐에 기반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실제 재산 규모가 고의로 축소되었고 그 정보 비대칭이 협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면 협의 효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대적 보장은 아니며 은폐 의도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상속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합니다. 재산 규모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내용을 고지해 포기나 축소를 유도한 경우 협의의 기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협의 당시 이를 알기 어려웠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협의 시점에 상대방이 알고도 숨긴 재산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 자료, 등기 자료, 거래 기록 등을 통해 전체 재산 규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협의 내용이 현저히 불균형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협의 경위와 대화 내역이 있다면 제출해 기망 구조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협의 무효가 인정될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상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 부정이나 착오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전 정황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