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미혼이라고 하고 취업할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 전인 사람입니다.이직 시 혼인신고 전이라 미혼이라고 하고 이직을 했고 혼인신고 전이어서채용 시 등본 제출할때 미혼으로 되어있었는데오. 수습 기간 3개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채용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 ?채용 취소가 된다면 부당 해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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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 전인 사람입니다.

이직 시 혼인신고 전이라

미혼이라고 하고 이직을 했고

혼인신고 전이어서

채용 시 등본 제출할때 미혼으로 되어있었는데오.

수습 기간 3개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채용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 ?

채용 취소가 된다면 부당 해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을 사유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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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용취소에 있어 혼인이 문제되선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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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혼여부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고, 채용취소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를 근거로 채용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옥동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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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수습 기간 중 혼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혼인 여부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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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송인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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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 사유는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 미달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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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 여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혼인 여부에 대한 허위 기재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와 별개로 채용절차법 상 구직자 본인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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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미혼이라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공고에 어떠한 것이 적혀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이로 인하여 채용 취소가 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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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경우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신고 전이면 법률상 미혼은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