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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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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할시...

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14일 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압류 및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