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먼저 때렸거든요 이거 저는 처벌 덜 받죠?

Question

친구가 때려서 저도 방어하다가 화나서 같이 때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막대기 들고 저의 허리를 때려서 한 2 3번은 막았는데 저도 화나서 같이 때렸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막대기를 들고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방어한다고 때려도 폭행죄 됩니다. 정당방위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Answer 3

쌍방폭행이면 먼저 때렸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자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양형면에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