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한대씩 때렸는데 어느쪽이 더 크게 처벌받나요?

Question

몇일전 친구들과 술을 왕창마시고 취한상태에서 제가 실수로 친구발을밟았는데 마침 거기 상처가있던곳이라서 피가났습니다

친구가 그것때문에 제 뺨을 때렸고 전 맞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후 말싸움끝에 전 내가 너무 쌔게때린거같으면 너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라 이런얘기후 친구가 제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과정에서 옆에있던 다른친구도 자기가 말리는과정에서 밀처짐을당했다는식으로 말했고 전 말싸움하기 귀찮아서그친구보고도 걍 한대 치라하고 상황은 마무리됬습니다

그후 대략 2주동안 연락을 안하다가 갑자기 연락와서는 얼굴을맞은친구가 자긴 심하게 다친거같으니 수술을할거고 당시 제가 반지를 끼고있다는점에서 특수폭행이라는점을 강조했으며 수술후 금전적요구를 하려는상황입니다.

무슨수술인지는 자기도모르고 당일날 병원을 가야 알수있다합니다

질문1:때린손에 반지(일반적인 동그란모양)를 끼고있다는것만으로 특수가 붙나요?

질문2:먼저 뺨을 맞고 때린후 한대 더맞으면 누가더 크게처벌받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 물어볼곳도 마땅치않고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특수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2. 피해의 정도가 더 큰쪽의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1에 대해서는, 반지를 낀 손으로 폭행할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지의 재질, 크기,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2의 경우, 선행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 과잉방위 여부, 그 후 상호폭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수술을 요구하며 금전적 요구를 해올 경우, 정확한 진단명과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녹음, 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조사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전문적 조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손에 장착한 반지도 경우에 따라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정할 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때렸는가 보다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상황이며,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 쪽이 크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도 없없습니다.

특수폭행까지 인정되지는 않겠으나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훨씬 불리하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지를 낀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여 이를 특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