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처럼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고 벌금도 나오지 않나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