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는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상대방?
위 제목처럼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고 벌금도 나오지 않나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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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