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해서 사실상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취업규칙 등에 부합해야 하며 징계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령, 폭행, 업무수행 불가능, 허위경력, 근태문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주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고,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근태불량, 폭행, 횡령 등 형법상 범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