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송지하차도 사건관련해서

Question

이번 오송지하차도 사건관련해서 도로관련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할 일인걸로 아는데 경찰이 욕을 먹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항상 뭐만하면 경찰관님들이 대표로 욕먹고 징계받고 감찰받는것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만하면 경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업무처리 미숙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발생 1시간 전 11시 신고로 긴급통제를 요청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