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저치기구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

Question

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입니다.

1. 선거세칙상 출마를 위하여 추천서 작성이 필요한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추천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 추천서를 약 이틀간 받았으며, 기간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폐기 이후 다시 정확한 기간에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4. 이 이후에 안정적으로 출마 완료를 하였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하긴 하나

혹시 이러한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이나 사전 추천서 작성 혹은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추천서를 재작성 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학교 내부에서 아직 입후보자 등록이 되지 읺은 가운데 본인들이 누구인지를 미리 확인시킬 수 있었으며 이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는 재작성을 하기에도 더 쉬웠을 것이라 판단되어 헷갈립니다.

크게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여 작성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학생회 등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추천서 작성 기간 이전에 받은 추천서가 폐기되고, 정해진 기간에 다시 작성했다면 공식 절차상으로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추천서 작성 기간 전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의 활동이 있었다면, 일부에서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나 사전 홍보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규정에 명시된 금지 행위(선거운동 시작 전 후보자 홍보, 구체적인 지지 호소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천서 수집 시점의 혼란이나 정보 전달은 통상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특히 재작성 후 공식적으로 출마 등록을 완료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정치적 분쟁이나 불이익으로 번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다만,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후보자 신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해당 점이 학교 내부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별도의 불법성이나 중대한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 한 큰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