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우정치에서 말하는 무리가 유권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중우정치에서 말하는 다수의 어리석은 무리가 유권자가 아닌 국민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권자들만 뜻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다수의 어리석은 무리는 투표권을 가지는 유권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의 위험성을 알릴때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