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주2일 총14시간 근무(월보수 대략 50만원대)로 4년 일한 경우 4대 보험 강제사항인가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개인 가입이 강제사항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약한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입사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제외구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