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에서 저지르지 않은 상관이 없는 사건까지 학교에서 까지 연락이 가나요?

Question

고등학교 2학년(만17세)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실수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진술인데요. 경찰이 저희보고 아들 조사 받으러 오라 할 때 대비해야 할 대응과 준비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를 잘하면 저희 아들이 받을 처벌이 최소화가 될 지 참고로 저희 아들은 재판 결과에서 초범이라고 가차 없을 지가 고민입니다.

또한, 포렌식 참여에 거부 체크가 되면 저희 아들 핸드폰에 있는 나머지 지하철,길거리 불법촬영, 불법 야동사이트 시청, 장난치다 찍은 저의(어머니 본인)나체 사진, 학교에서 찍은 칠판에 붙어있는 팬티 사진 등 이전부터 길거리 불법 상습 촬영까지 모든 범죄가 적발이 돼서 가중 처벌까지 받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학교에서 찍은 팬티 사진에 대해 아들은 학교에서 조사받아 저는 못봤다고 말했고,
경찰 조사에서 왜 신빙성이 안맞냐고 따지면서 아들을 벌금이나 징역을 처벌 하고 학교에게 연락이 가나요??

참고로 이 재판 결과가 나와서 실형이 나온다면 아들은 초범이고. 아직 전과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포렌식 등에 동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실제 사안을 갖고 면밀히 검토 후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