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어떻게 해야 처벌을 감면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만17세)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실수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진술인데요. 경찰이 저희보고 아들 조사 받으러 오라 할 때 대비해야 할 대응과 준비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를 잘하면 저희 아들이 받을 처벌이 최소화가 될 지 참고로 저희 아들은 재판 결과에서 초범이라고 가차 없을 지가 고민입니다.
또한, 포렌식 참여에 거부 체크가 되면 저희 아들 핸드폰에 있는 불법 야동사이트 시청, 장난치다 찍은 저의(어머니 본인)나체 사진, 이전부터 길거리 불법 상습 촬영까지 모든 범죄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이 재판 결과가 나와서 실형이 나온다면 초범이고. 아직 전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그것도 불법촬영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포렌식에 거부 체크를 한다고 모든 범죄가 적발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포렌식에 영상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하고 파악되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되고,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