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은 성범죄 불법촬영으로 체포됐습니다. 결과는 거의 형사처벌에 가까운지요?

Question

2023년 8월 2일 저희 아들(만 17세, 미성년자)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 불특정인을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두 여성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 인멸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찰에게 조사 받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압수 당해 포렌식 하는 단계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결백한 내용에 따르면, 그게 범죄가 아닌 줄 알고 6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길거리 여성 몰카, 지하철 여성 몰카, 버스 여성 몰카 등을 촬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은 "아 몰래 촬영한게 잘못 된거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성문 두 장정도 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범이고 현재 반성문 두 장 썼습니다.

제 생각으론 아마 저희 아들은 징역가거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을거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처분이나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범행한 내용을 실제 확인하고 경찰 조사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