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런 경우도 고소 돼요?
안녕하세요
a와 b의 1:1 카톡에서 이뤄진 c를 주제로 한 대화로 c가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료는 a,b중 한명이 줬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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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인지에 따라 다르며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일대일 대화로 c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요건이 인정되어 c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a,b 중 한명이 관련된 내용을 전파했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이 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에 대한 명예훼손 대화가 있고 a, b와 c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경우에 따라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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