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소액이라구 새치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마트에서 물건이 하나만 계산한다고 해서 새치기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트 새치기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