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Question

무면허 운전을 한 후에 면허를 땄는데 무면허운전이 걸리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따도 무면허로 잡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면허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 취득 이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거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득 후에도 무면허운전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결격기간이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