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불송치 처리되겠죠?

Question

트위터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나이,사는지역,계좌번호를 까길래 욕을 멈췄거든요

계좌번호는 욕먹기전에도 드러나있긴 했는데 이정도 정보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거같긴 한데 어차피 불송치 처리되겠죠? 트위터에서 모욕죄 정도로 개인정보를 넘길것같지도 않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지역, 계좌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불비가능성이 높아,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