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나이, 지역 정도만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불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범죄성립이 안 될때 고소가 반려되는 것으로 이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조건 반려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