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치고박고 싸웠는데 쌍방인가요?

Question

말싸움 하다가 상대가 멱살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첬습니다.

맞고나니 열받아서 반격을했는데 전 몇대 안맞고 상대는 엄청 맞았습니다.

이런경우 정당방위인가여? 쌍방인가요?

목격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경이 날라가서 알이 심하게 손상 됐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고 받고 싸운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입니다.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질문자님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방어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쌍방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서는 서로에 대한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