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이름으로 민사형사 사건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사건 검색이 가능한가요?

가령 특정인이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혹은 일반인은 불가하고 변호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확인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으로는 사건검색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역시 선임을 한 의뢰인이 아니라면 검색이 어렵습니다.

Answer 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나 적어도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번호, 관할법원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