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세계 경제 쟁점이라는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한(이르면 6월 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파산할 수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파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적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등이 발생한다면 전세계 금융시장 등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X-Date가 다가올수록 단기자금시장 혼란 (▲X-Date 만기 T-bill 금리 상승 ▲단기국채 유동성 감소 ▲RRP 증가 및 지준 감소) 및 경제 하방압력 확대(▲장기금리 하락 ▲회사채 스프레드 상승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도 파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2011년에 디폴트 상황이 되고 정부폐쇄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을 채무를 진다는 의미로 원리금 상환과 이자 비용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 개인과 마찬가지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부채한도가 꽉 찬 상황으로, 추가적인 부채 발행을 위해서는 한도를 상향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없고, 자금이 바닥난다면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발행한도는 31조 8천억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미국은 부채발행한도를 하원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원에서 미국의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한도증액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첨예하게 대립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부채발행한도 증액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부족한 세수를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채웠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발행한 채권의 상환 및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또한 디폴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현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지 않아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파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 파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신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를 갚기 위해 필요한 만큼 화폐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화폐 발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통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고, 재정 개혁을 통해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파산하게 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낮은데 미국이 패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멸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한순간 국가 신뢰도를 잃고 중국이 단숨에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는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결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