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중에 전과가 남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를 공부중인 뒤뚱이쿼카입니다. 저 3개의 유예중에서 전과가 남는 처벌은 무엇일가요? 아니면 3가지 유예 모두 전과가 남지않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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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