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에서 겁주려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처벌 가능한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밤길 조심하라거나 뒤통수 조심하라는 그런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쓰거나 듣는 경우 처벌하거니 고소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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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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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간 관계 등에 따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