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의도적으로 스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전에 옆사람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보려던 영화를 스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스포행위에 대하여는 적용가능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에서 영화의 내용을 스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라면 그 결말을 말하거나 줄거리를 말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