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휴대폰번호 신고 안되나요?

Question

보이스 피싱이 폰번호를 사용해서 왔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등쳐먹고 살려는 모습이 인상 깊더군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도 그번호로 피싱 전화를 시도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검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위 보이스 피싱 범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신원이 미상이어도 고소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대개 타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검거와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면 해당 번호에 대하여는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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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국제전화, 지역번호·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화 즉시 바로 인지하여 차단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관련하여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보호나라(www.boho.or.kr)’에서 발신전화번호 신고하기 등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차단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