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되었는데 이사갈 집이 아직 비워지지않아 10일정도 더 지내야하는데 강제로 쫓겨날수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쫒겨나지는 않습니다. 쫓겨나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야 하는데, 10일정도로는 집행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점유권한이 없이 점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적인 절차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력 쫓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를 기간만료일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10일 더 지내시고 나가겠다고 협의가 가능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