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 되고. 상대방에게 느금마 라는 단어만 햇을시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패드립 같지만 딱히 패드립이 아닌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느금마"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 의미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