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1:1채팅에서 욕설 고소
롤하려고 가끔 쓰는 계정으로 2달만에 접속했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한테 친추가 와있어서 받았더니
성/패드립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스샷도 다 있다고 하길래
급하게 오픈카톡 만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스샷찍은것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용
받아보니까 친추 후 대화 내용이더라구요?
우선 그 내용에서 상대가 문제삼는 발언은
- "운좋게 한판 이겨놓고 신나서 친추하노, 자1위 많이해라"
-> 자1위라는 단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함,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함
- 사과안하냐는 말에 "사과는 널 낳은 너희 엄.. (줄바꿈) 준식"
-> 둘이 대화하는데 자기를 낳을 수 있는건 엄마밖에 없어서 패드립이라함
- "다딱이련아"
-> 수치심이 들었다함
뭐 이렇다는데 내일(월)에 고소를 할거고 합의금 100을 주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로톡같은데서 다른분들이 문의해서 변호사분들이 답 달아준것들!)
첫번째 문장에서의 자위는 성적인 의미도 의도도 아니라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하고
두번째, 세번째는 롤 1:1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안심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만약 사기라면 이 사기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으로 보면, 자위 많이 해라 라는 부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되지 않아도, 위 통매음은 해당되실 수 있으니 합의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무대응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이 위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방어, 즉 조사를 받아 진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심하고 있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으며 고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