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관련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4년1월14일 전세만기, 은행대출 만기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현재 가압류 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지급명령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경매를 강제집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임대인이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의 경우 절차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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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이 경매를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답변2. 임대인이 다툼을 한다면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는 서면공방과 변론기일을 통한 재판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승소 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사안이 간단하면 6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1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