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에게 자금 차입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인 자금이 모자라서 대표자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를 저희 회사이름(법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님에게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연이자 0%, 이자 지급일 없이 작성해도 될까요?
내용 작성을 하고 공증은 따로 받지 않으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통장에 차입금이 입금되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내용 작성하고,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회사가 대표자나,임원,주주로부터 자금을 빌릴때 처리하는 임시계정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상대적 무효, 즉 제3자가 이를 아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