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공사 책임은 위층에서 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위층의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보수공사의 책임을 위층에서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하급심 판례는 누수탐지를 통해 누수원인이 위층에서 확인되거나 이외에 별도 누수 발생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위층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고 추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