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키로 도로에서 60키로 도로로 다시 바꾸면 안되나요.

Question

-시내 전구간이 50키로로 제한되어 자동차의 정체,지체,유류낭비,짜증등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 법을 제정할때 장단점을 파악을 한 것인가요.

- 또한 예전처럼 60키로 도로로 돌아갈려고 하면 어떤 법률의 조정이 필요한가요.

- 마지막으로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법을 바꾸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변경할때 무슨 생각으로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해보셔야 할 부분들 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것은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며, 2016년 10월에 OECD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권고한 것으로, 이를 통화 구체화 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해규첵 제19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정을 위해서는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