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강간 범죄는 징역 몇년정도 나올까요?

Question

아들 여자친구인데

아버지가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경우입니다.

합의는 안했구요 이정도면 징역 몇년정도

받을것으로 보이시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 강간했는지, 전과는 있는지, 합의는 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가 없어 양형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강간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2년6월 ~ 5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의 기본 양형기준은 5년 ~ 8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