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불법용도변경인데 합법용도변경될까요?

Question

5층건물입니다. 5층만 생활주택이된다고하는데 아무것도모르고 4층을 원룸으로만들었는데 불법용도변경이라하여 강제이행금을 내야합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합법적 용도변경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사정만으로는 용도변경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한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축법상 허가 사항 등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등의 적절한 절차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