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천 175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 채무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채무가 천조가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 채무를 구할때 어떤 식으로 채무를 구하는건가요 너무 많은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 외채, 공공기관 부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중앙정부 채무(국채 등) + 지방정부 채무 = 국가채무(D1 기준)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D3 기준을 보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어요.
천조 원이 넘는 규모라도 GDP 대비 비율과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과도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모두 빚입니다
이 채권은 국가가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빚이며
국가는 이 빚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 있다기 보다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가령 인플레를 통해 화폐가치를 떨구는 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을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과 항목들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국채잔고-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국채 등의 잔액
차입금 잔고-정부가 한국은행, 다른 회계/기금,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차액
국고채무부담행위-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정되어 현재 미리 채무로 부담하는 행위
지방정부채무-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와 차입금의 잔액
따라서 현재 1,175조 원이라는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할 확정된 빚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인데요.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국채 (만기일, 수익률등이 정해져 갚아야 하는 일정과 돈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면 국가 채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채무 자체보다는 국가채무비율이라고 해서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OECD평균과 비교하여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4년 기준 OECD평균 국가채무비율은 62%정도이며
우리나라는 46%로, 평균 대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좋은 상황인데 유동성을 늘렸어야(채무가 늘어났어야) 하지 않냐는 아쉬운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의 채무를 뜻하며
정부의 채무는 국채 발행 등의
총액수를 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천조를 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천조가 엄청 만흔건데 진보쪽 대통령 후보들은 적다고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