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들 엉터리로 판결하는게 많은데 잔부
돈있는자들한테 가서 뜯어먹을려고 편들어주는건가요
외국도 그런가요
외국은 총들고 쏴버린다고 하는데
국내는 총이 없어 못쏘니 엉터리 판결을 많이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외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총으로 쏴버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엉터리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